나는 왜 이 짓을 하는가 - 변명과 방명록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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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에 군림하는 이라크의 부족들 이라크

법보다 강한 부족: 부패사범들을 보호하는 부족들

무스타파 하빕(Mustafa Habib), 니까쉬(Niqash), 2016년 8월 17일



<이라크 주요부족 분포>
출처: http://www.lib.utexas.edu/maps/iraq.html#iraq_country.html


지난 10년 간 부족집단의 세력은 이라크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성장했고, 이에 반해 사법기관의 힘은 약화되었다. 지난 주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부족은 이제 부패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미국 점령 이후, 이라크 사법기관 및 정부의 권한이 약해진 가운데 수십 년간 힘을 잃었던 부족집단이 다시 강화되었다. 부족들은 사회, 종교, 정치, 사법 등 다양한 문제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법부와 이라크 법마저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올 8월 초, 이라크 의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인 칼리드 알 우바이디(Khalid al-Ubaydi)의 부패 혐의 청문회가 열렀다. 이 자리에서 우바이디 장관은 국회의장인 살림 알 자부리(Salim al-Jaburi)와 국회의원인 무함마드 알 카르불리(Muhammad al-Karbuli), 탈립 알 미으마리(Talib al-Mi'mari) 역시 부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다. 청문회 이후 우바이디는 이라크 부패조사위원회에 국회의장 및 알 카르불리, 알 미으마리 의원의 부패 혐의를 기소하는 서한을 보냈고 의회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부리 의장은 이에 대해 우바이디 장관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할 이라크 정치인들은 보호를 위해 그들이 속한 부족에 몸을 피함으로써 이라크 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 부족들은 설령 부패 혐의에 연루된 자라도 자신들에 속한 정치인들을 지키고자 나섰다.

우바이디 장관은 그가 속한 알 우바이드(Al-Ubayd) 부족에 지원을 요청했고, 청문회가 끝나고 이틀 만에 우바이드 부족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바이디 장관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그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했다. 이에 맞서 자부리 의장의 부족인 알 자부르(Al-Jabur) 부족은 국방장관의 무고를 비난하는 경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알 자부르 부족은 자부리 의장과 함께 할 것이며 그를 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카르불리 의원의 출신 부족인 알 카라발라(Al-Karabalah) 부족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카르불리 의원에 대한 부패 혐의를 부인했으며 카라발라 부족원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부패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부족의 힘을 빌리는 것은 이라크 정치에서 전례없던 일이다. 부족들이 살인자에 대한 보복 살인 또는 막대한 배상금 지불 강요 등 억압적인 부족법을 내세워 이라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라크인들은 정치에서의 부족의 영향력 확대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이라크인들은 부족 영향력 확대 및 부패 정치인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족의 힘을 빌리는 것이 이라크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겉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남부 지방의 부족 충돌과 같이, 설령 중앙정부가 법을 집행하더라도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의 부족문제위원회 위원장인 압부드 알 잇사위(Abbud al-Issawi)는 "니까쉬"와의 인터뷰에서 "부족들은 법원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정치 문제에 대한 부족들의 개입은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부족장들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부족 갈등은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하며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다."라고 덧붙이며 현재 의회가 공공 영역에서의 부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이보다 더욱 중대하다. 부족들은 선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족들은 선거 승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부족에게 접근, 부족이 지닌 지역 주민들의 동원력과 부족원들의 표를 얻고자 애쓴다. 부족의 지원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족장들에게 한 자리씩 돌리거나 국가 사업을 맡기거나 안보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제는 부족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뗄 수 없는 수준에 다다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라크 사회학자인 이드리스 알 까이스(Idris al-Qays)는 부족의 영향력 강화는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의 법과 정부의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며,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시골 지역에 사는 부족들을 이용한다. 그러고 난 뒤 부족장들에게는 돈과 특혜로 보답하는 대신 대부분의 부족민들의 상황에는 눈을 돌린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족장 대다수는 부유하며, 원래 부족이 살던 시골이나 마을을 떠나 바그다드나 도심의 부유층 동네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한다. 또한 권력과 돈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부족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능케 했다고 까이스는 진단한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사회적 영역에서 부족들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살인사건이나 절도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국가가 아니라 그가 속한 부족에게 의존한다. 부족은 부족민을 도와 그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바그다드의 부족들 중 하나의 지도자인 쉐이크 카짐 알 아이드(Kazim al-A'id)는 오늘날 이라크에서 부족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와 사법기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 집행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원들이 부족에 의존하는 것이다. 많은 범죄자들은 손쉽게 처벌을 피해가곤 하며, 이로 인해 이라크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부족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부족들이 이라크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부족원들을 보호하고 강제로라도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부족이 없다면 이라크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고, 누구도 살인과 절도가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강변한다.

모든 부족들에는 피해나 범죄를 당한 부족원들의 변상을 받아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가해자가 속한 부족에 찾아가 살인이든 범죄든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범죄에 따라 피해보상금은 수백만 디나르에 달할 때도 있다.

만약 가해자가 속한 부족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가해자가 사는 집이나 그가 보유한 사업체를 봉쇄하거나, 건물 벽에 거주자, 또는 건물 소유주가 "부족법에 따라 쫓기고 있음"을 써놓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집이나 근무지를 떠나 도망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7월, 바스라 시의 파오(Fao) 항에서 건설 공사를 맡던 한국 대우의 직원과 현지 주민 출신의 노동자 사이의 말싸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우 직원은 현지 노동자를 때렸고, 이 문제는 결국 부족이 개입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바스라 출신이던 그 노동자는 그의 부족에 도움을 요청했고, 부족은 즉각 대우를 위협하며 변상을 요구했다. 부족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 결과로 대우는 노동자가 속한 부족에게 7,000달러를 지급했으며 해당 현지 노동자는 두 달 간의 유급 휴가를 받았다.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회사를 위협하고, 이라크 상공회의소 위원 사미르 알 까디(Samir al-Qadi)가 말한 대로 외국 투자자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정부 및 보안군 누구도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까디 위원은 "외국 회사들은 이라크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치안 문제와 관료주의에 더해 회사들은 이제 현지 부족들까지 상대해야 한다. 바스라에서 일어난 일은 이라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족주의는 이미 안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에게 또다른 문제를 안겨주는 위험한 현상이 되었다. 부족들은 국가와 정부 공식 기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남부의 나시리야, 마이산, 바스라와 같은 도시에서는 몇 달 전부터 부족 사이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부와 서부의 살라훗딘, 안바르의 부족들은 '다에쉬'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후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원문 링크: http://www.niqash.org/ar/articles/politics/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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